"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후속안 시행 중단하라"...美 보수단체 제소

2023-08-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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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보수단체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6일(현지시간) 새시민자유연합(NCLA)이 지난 4일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정부의 후속 구제안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새 프로그램은 재무부가 어떤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지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 헌법의 세출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NCLA는 또 바이든 정부의 구제안이 일반 국민 대상의 의견 수렴 등 연방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미국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수십만 명의 대출자를 빚의 수렁 속에 두려는 우파 이익단체의 필사적인 (저지) 시도"라면서 "노동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4300만명에 대해 1인당 최고 2만 달러(약 2600만원)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올해 6월 이 정책에 대해 “정부에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에 일정 기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탕감하는 형식의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접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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