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번 주 초 對中 첨단 분야 투자 제한 행정명령 서명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자본과 집약된 고도의 지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의 군사 현대화 및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주된 제재 대상은 중국의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첨단 분야에 투자하는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및 조인트벤처 등이다.   

행정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첨단 분야 투자 기관들은 미국 정부에 투자 사실을 알려야 하고, 경우에 따라 일부 투자는 금지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투자가 금지되는 항목은 작년 10월에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 상무부는 첨단 컴퓨터 칩과 슈퍼컴퓨터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기술,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전 미국 상무부 관리인 코델 헐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현 제도의 빈틈을 막는 조치"라며 "우리는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또 인바운드 투자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자금 조달과 노하우에 대한 빈틈을 막고, 정부가 이와 관련된 자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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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7일 브리핑 이후 8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발표 시기가 여러 번 바뀐 만큼 이번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블룸버그는 8월 중순께 바이든 대통령이 첨단 분야의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은 발표 즉시 발효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여타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기후 등 측면에서는 중국과 기꺼이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국가안보 관련 영역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디리스킹(위험 제거)' 기조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불가능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소수의 선별적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주에는 미 상원에서 별도로 특정 대외 투자에 대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대외 투자 투명성 법안(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 수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밥 케이시 미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 민주)은 "나는 오랫동안 바이든 정부에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들에서의 국가안보 관련 투자 행위를 판별하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리우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대중국 첨단 분야 투자 제재 방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대해, 미국은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그것들을 도구와 무기로 사용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 역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