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주민들 생활고 외면하고 열병식에 탕진" 비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일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행사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열병식에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주 소위 전승절 행사를 통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참여한 국제사회의 총의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을 인정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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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 가능성에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러·북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