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권한'으로 대만에 무기 지원 공개…中 "화약통될 것"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예산 사용 권한으로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최대 3억 4500만 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지원 패키지를 공개했다.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만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다. 

PDA는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재고로 타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권한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0차례 이상 PDA를 발동했다. 다만 이번 대만 PDA는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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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제공될 무기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MQ-9 드론 4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확보한 안보 공약에 사의를 표했다. 대만 국방부도 양측 간 합의로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이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된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거나 무력으로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무기 판매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은 대만을 화약통과 탄약고로 만들고 대만해협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고, 민진당이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청년들은 총알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