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찾은 한화진 "시민단체 반대로 전정부 하천정비 안 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한 장관은 "피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7.19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시민단체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내성면 홍수 취약 지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 시행 이후 국고보조금 없이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 사업 중 하천 정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지적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이 가진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이다. 

한 장관은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4대강 등으로 본류 정비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지류 정비 사업은 10년 이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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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내성천을 둘러본 뒤인 "내성천을 실제로 보니 천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망가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치수와 관련된 하천 구조물 사업 중 필요한 것은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물관리 주무부처로서 댐·하천 수위를 고려해 홍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천 업무가 2022년 1월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하천 관리는 지난해부터 했다"고 했다. 이어 "수위가 50%가 되면 주의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70%가 되면 수위를 높여서 통보한다"며 "예보가 적절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홍수예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선 "환경부는 미호강 경보를 세 번 보냈다.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예경보를 했다"며 "그런데도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