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반도체 제재 대항해 추가 대응 조치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제재에 대항해 갈륨.게르마늄 등 중요 광물 수출통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앞으로 추가 대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3일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를 이유로 다음 달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관련 물질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광물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서방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본격 맞대응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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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정 노무라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에 한방 날린 것 같다”며 “공급망 교란이 인플레이션, 금리,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중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서방 국가들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맞서 추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상무부 부부장인 웨이졘궈 현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관영 중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게르마늄, 갈륨 통제는 "반격의 시작일 뿐"이라며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반격 가능성은 대외관계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발효된 대외관계법에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글로벌 로펌 퍼킨스 코이의 중국 사무소 변호사 제임스 짐머먼은 중국이 대외관계법에 대해 “우리는 중국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맞대응 방식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해 “중국은 항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