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킬러 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그러한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인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혹시라도 불법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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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타파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금융·통신산업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연구개발(R&D) 나눠 먹기 등을 예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거대 노동조합,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사교육 시장 등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월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됐다"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 등 내용이 담겼다.
 
추 부총리는 오후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하향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목표치 1.6%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인 1.5%보다 낮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1.8%)로 갈수록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물가 상승률도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면서 연간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전히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 2%를 훨씬 웃도는 만큼 인플레이션 흐름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