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리스크 관리→경제활력 제고…거시정책 무게추 이동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거시·금융·관리 강화, 수출·투자·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그동안 물가·리스크 관리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경기 대응'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경제 활력 제고에 초점...거시금융관리 강화

이번 경제정책 방향 초점은 경제 활력 제고에 맞춰졌다. 향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8월 말 이후 세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재추계할 방침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법인세 등이 덜 걷혀 올해 세수 부족분이 40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확한 수치 파악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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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세수는 지난해 거둬들인 세입 중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각종 정부 기금 등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을 끌어다 민생 등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낙찰차액 사회기반시설(SOC) 등 재투자, 민자 보상자금 선투입 등으로 재정집행 여력을 보완하고 기업의 계약 절차,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계약법 특례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대로라면 지난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다.

지방 정부도 순세계잉여금 16조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조원 등 활용 가능한 여유재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공공기관 재원 2조원을 추가 집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올해 예정된 투자 계획을 100% 집행하는 동시에 내년 사업을 미리 당겨와 집행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하반기 중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은행 등 정책금융도 당초 계획보다 13조원 확대하는 등 '15조원+α' 규모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 회복에 뒷받침할 예정이다. 

2년간 멈췄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은 하반기 중 27억 달러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외평채는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기재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발행했지만 지난해에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시기를 놓치면서 발행을 포기한 바 있다.
 

수출 지원 총력...수요중심 지원 체계 구축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 촉진책도 제시했다.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 가능성도 나오면서 수출 반등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 경쟁력 확충에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 수요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오 매출 등을 지원한다.

또 하반기 중 무역 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수주와 발주를 지원하고 고부가 EDCF 사업 승인 등을 추진한다.
 

투자 유형별 지원 강화...투자확대 여건 조성 총력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투자자금 확대, 세부담 완화 등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을 높인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오는 4분기 국가 최고위급 투자 유치 행사를 개최하고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후 지원한도를 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처리기한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9%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고, 미국·영국·호주 등 원어민 교사도 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첨단전략산업의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유턴에 대해서도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인의 조기 은퇴와 생전 증여를 통한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가업승계 세제 개편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증여세를 쪼개낼 수 있는 기간(연부연납)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올해 기준 60억원인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도 확대한다. 

또 현재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을 허용했지만,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을 풀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 방안도 언급됐다. 다양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시장 상황이 나아지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진작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대규모 소비행사를 개최하고 연계 할인 행사로 내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 지역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비용 지원, 여행상품 다양화,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