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미국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맞대응

2023-07-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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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미국 중국 반도체 경쟁 [사진=로이터통신 연합뉴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있어 널리 사용되는 금속들로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 금속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필요한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중국 내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다. 아울러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다"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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