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 새로운 특별 자치시대 기반 닦았다…'이제부터 시작'

2023-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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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1주년

[사진=강원도]
김진태 지사 [사진=강원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별도의 1주년 기념행사를 열지 않고 월례 직원조회와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간단한 소회와 향후 다짐을 밝혔다.

민선 8기 도정 1년은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준비하고 강원도정 4대 혁신을 추진해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반을 닦는 1년’이었다.
김진태 지사와 민선 8기 도정은 지난 1년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주력했으며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연내 착공을 준비 중 △35년 숙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착공, 경강선 여주 ~원주 복선전철이 연내 착공 예정,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및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대상 확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도청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7월 강릉 제2청사(글로벌본부) 개청 △‘촘촘한 지원, 따뜻한 복지’를 기조로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을 전국 최초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보훈수당 2배 인상 등 ‘일류보훈’ 확립 노력, 여성 및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정책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에게 ‘자립’과 ‘기회’를 주는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반값 농자재 지원 추진,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어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했다.

민선 8기 도정은 ‘일하는 조직’으로 쇄신하기 위한 조직/인사혁신, 재정혁신, 규제혁신, 소통혁신 등 도정 4대 혁신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시작한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아래 재정혁신을 지속 추진하면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에 대응해 용역 관행 점검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혁신에 있어선 강원특별법 2차개정을 통해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 4대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기업 호민관 제도 운영, 스쿨존 탄력 운용 등 기업‧생활규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김진태 특별자치도지사는 “도 국회의원, 도의회, 18개 시군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특별자치시대의 기반을 닦았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도민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어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 '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원주·삼척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4년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원주·삼척이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선정된 ’23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소를 포함해, ’23~’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6개 지구 총 286억원의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향후 5년간 426억원(국비 286억원, 지방비 139억원)을 취약지역에 투자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집수리지원, 주민역량강화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23~’24년도 지역별 국비 확보액은, △농어촌 지역(4년간) 홍천군 12억원, 횡성군 15억원, 평창군 12억원, 철원군 33억원, 양구군 15억원, 인제군 29억원, 고성군 15억원, 양양군 17억원, △도시 지역(5년간) 원주시 41억원, 동해시 30억원, 태백시 14억원, 삼척시 24억원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안전 및 생활·위생 인프라 확보, 주택정비 지원, 일자리·문화 등 복지 및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주요 지원내용으로 한다.

도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대상지 선정, 사업신청서 및 1·2차 평가 컨설팅까지 시·군과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역대 최대의 선정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23·’24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도는 당초 18개 지구를 신청해 16개소가 선정, 90%의 선정률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권종 도 균형발전과장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 달동네 등 낙후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이라며 “선정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상시 컨설팅 및 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사업 추진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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