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前 비서실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하고 허위로 쓴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소된 지 5년 3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는 9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이나 실시간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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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