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尹 "지금은 '긴축 건전재정' 불가피...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며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안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빚 400조원이 증가해 70년간 60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5조원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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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예산 △노동조합‧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 보조금에 대해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법집행 등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 △진정한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날 회의 1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국방, R&D, 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조직적‧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면서 사실상 야당과 전 정권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특히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