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중장기 과제 '검찰도서관' 연구용역 착수..."수사 효율성 제고 기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05.08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검찰청이 수사·형사법 연구를 위한 '검찰 도서관'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사·형사 분야 전문 도서관 설립이 검찰의 '중장기적 과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정책기획과는 지난달 30일부터 '수사·형사법 연구를 위한 ‘검찰 도서관’(가칭) 설치·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에 충남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이번 연구 용역은 법원·헌법재판소·국회 도서관과 차별화된 수사·형사 분야 전문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앞서 축적된 수사·형사법 관련 국내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목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축적된 수사·형사법 관련 국내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존·관리·분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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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행정부’ 내 수사·형사 분야 전문 국가도서관 구축 △전국 검찰청에 축적된 전문 자료 수집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관련 중장기 연구 과제 수행기관 마련 △대국민 서비스 운영 등이 연구 배경으로 제시됐다.
 
현재 검찰 내에 '도서관'이 존재하긴 하지만 수사 보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도서관 사서가 두 명에 불과해 단순히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들을 보존하는 업무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도서실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추진 단계는 아니라며 '중장기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연구 용역으로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범죄가 지능화·전문화하면서 관련 자료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검사들은 수사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른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14년 차 검찰 출신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범죄가 열 발 앞서가고 있는데 따라잡기 위해서는 검사도 찾아보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며 “혐의와 관련해 국내에 법이 없으면 외국 입법례를 찾아보게 되는데 보통 검사들은 개별적으로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찾아본다"고 설명했다.
 
규모와 인력을 갖춘 검찰 도서관을 통해 검사가 자료를 좀 더 수월하게 수집하면 수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변호사는 "업무에 적합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툴이 갖춰지고 어디서든 PDF 파일로 찾아볼 수 있다면 수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 그러면 검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수사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 이외에 또 다른 시간을 들여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