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입법 촉구…국회서 토론회

충북도는 22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충북도]

충북도는 22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충북연구원의 최용환 수석 연구위원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중부내륙지역 발전이며, 이를 통해 인구 쏠림에 의한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내륙지역은 대청댐과 충주댐,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 등 과도한 규제와 지속적인 희생 만을 강요받아왔다"며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정책실행이 지연돼 정책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효과는 반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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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는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 심사를 통과하는 데 환경부 장관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면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