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추경호號 무게추 바뀐다

1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2억7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5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아직 늦추기는 어렵지만 3%대 초반까지 떨어진 물가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는 경기 대응에 한층 무게를 싣겠다는 의미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경제 여건을 토대로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책 터닝포인트 기대…물가 안정보단 경기 뒷받침 쪽으로

경제정책 방향 발표까지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세부 내용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의 방향성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각종 실물지표를 봐야 하겠지만,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는 하반기 초입에는 '정책 터닝포인트'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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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물가안정 비중을 다소간 하향조정하면서 경기를 뒷받침하는 정책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물가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 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다.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물가 최우선을 강조한 바 있다.
 

6월 수출 플러스 전환 기대감…IT 업황 개선될 듯

상반기 한국 경제 부진의 원흉이었던 수출에서 개선 기미가 감지되면서 이 같은 변화는 힘을 받고 있다.

정부는 6월 1~10일 수출 통계를 주목하고 있다. 

이 기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1∼10일 수출액이 증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11.6%) 이후 4개월 만이다

5월 수출 통계를 보면 대(對)중국 수출은 106억2000만 달러, 반도체 수출은 73억7000만 달러로 모두 전월 대비 개선됐다.

정부는 수출이 올해 1월을 저점으로 점차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6월부터는 무역수지에서도 본격적인 개선 기미가 감지되면서 4분기에는 상당 수준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르면 3분기부터 반도체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D램 등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조개선 의지에도 방점…美 재무부도 구조개혁 병행 권고

이와 함께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제체질의 구조개선 의지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경기 대응이 단기 과제라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은 장기적 성장력에 핵심이라는 점에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 역시 지난 17일(현지시간)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의 구조개혁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