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시장 4대 강국' 정조준…안보협력·연계산업 시너지 노린다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로드리게스에서 FS·TIGER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한·미연합제병협동사격에서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K1A2전차가 사격 전 영점사격을 하고 있다.[사진=육군]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성기를 맞은 ‘K-방산’이 순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방산시장 4강'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관련 기관·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강력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그린 청사진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전력 건설의 토대를 만들고 새로운 방산 수출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14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방산 수출 총금액은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년에 2억5000만 달러(약 3194억원) 수준에서 2021년 70억 달러(약 8조9432억원)에 이어 작년 173억 달러(약 22조1024억원)로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 방산 수출 기록이다.
 

K-방산의 수출 성과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의 기여가 크다. 우리 방산업체들은 2022년 7월 폴란드와 약 145억 달러(약 18조5556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 등이 수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K-방산 ‘1호 영업사원’돼 수출 촉진”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행보가 이 같은 성과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 윤석열 대통령 "1호 영업사원 돼 방산 기업 수출 촉진"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환송 만찬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방산 수출 지원 의지를 천명했다.

MADEX는 국내 최대 규모 해양방위산업 전시회다. 현직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 MADEX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 것은 1998년 첫 행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부터 1호 영업사원이 돼 국내 방위산업 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 우방국과 협력을 확대해 K-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수출 대상국에 정비,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금융지원 등 무기체계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산 수출을 늘려 연계 산업으로의 낙수효과를 높이고, 우방국과의 안보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 KAI 항공기 조립공장을 방문해 “정부는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해군]

 

1차 방산수출전략회의…범부처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가동

 
윤 대통령의 주문대로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범부처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종득 2차장 주재로 ‘제1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폴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별 수출 현안 및 애로사항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안보실은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위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국가별·권역별 방산수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안보실은 “미국 방산기업과 우리 기업의 공동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우리 기업이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동, K-방산 큰손 부상…공들이는 윤 대통령

 
올해 K-방산의 수출시장 전망은 밝다. 우리 기업들의 제조 능력과 가격경쟁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질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구매력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올해도 K-방산 신화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에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최종 계약식이 열렸다. 총 18대, 9억2000만 달러(약 1조1772억원) 규모로 올해 K-방산 대규모 수출로는 첫 사례였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도 K-방산 수출의 큰손으로 부상하며 천궁-Ⅱ 요격미사일, 비호복합 대공화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의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원전, 국방, 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