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을 찾다 上] 국적 따지지 않고 아동·부모수당 지급…獨 합계출산율 한국의 2배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시내에서 한 아버지가 자전거에 딸을 태우고 귀가하고 있다. 2023.6.6 [사진=조현미 기자 [e-mail]]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 국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요."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교민 정윤식씨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첫아이를 얻은 정씨 부부는 자녀 출생 직후부터 아동수당을 받았다. 독일은 자녀 1명당 매달 250유로(약 34만원)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아동이 18살이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출생 후 1년간은 부모수당(육아수당)도 받았다. 2019년생 기준 아버지에게 매달 지급되는 부모수당은 자녀 1명당 1186유로(약 164만원)다. 정씨는 이 같은 수당이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독일, 보편적 아동·부모수당 지급

독일 아동·부모수당은 부모와 자녀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부모가 독일에 세금만 내고 있으면 수급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아동에게만 주는 우리나라 아동수당과 비교해 기준이 덜 까다롭다. 지급 기간이나 금액도 국내(아동수당 기준 만 8세 미만·월 10만원) 수준을 웃돈다.  

독일이 2007년 도입한 부모수당 역시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다. 생모나 생부가 아닌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자녀를 돌보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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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도 중요하지 않다. 한부모·동거 가족, 재혼으로 성이 다른 가족이 모여 사는 패치워크 가족, 동성부부 또는 동성 동거 가족 모두 이들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독일 베를린 베를린주 교육·청소년·가족부에서 만난 레지나 셰펠스 가족정책과장은 "20년 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했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1년간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일부 수입을 보장하는 부모수당 도입이었다"며 "아동수당 금액 증액도 출산율 증가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1995년 1.24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조금씩 올라갔다. 2016년에는 1.59명까지 치솟았고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 2018년에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한국은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 머물러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스웨덴, 여성 경제력·남성 육아휴직 강화

여성 경제력 향상과 남성 육아 참여는 유럽 주요국 출생률을 끌어올린 또 다른 동력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던 문화였던 스웨덴은 1968년 여성고용국가위원회를 신설하며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물꼬를 텄다. 1971년엔 부부합산과세법에서 개인과세법으로 제도를 바꿔 부부 소득에 각각 세금을 물렸다. 이는 여성도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OECD 성평등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스웨덴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격차는 4.1%포인트에 머물렀다. 18.1%포인트를 보인 우리나라는 물론 OECD 38개 회원국 평균(10.9%포인트)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지난 7일 오후(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귀가하고 있다. 2023.6.7 [사진=조현미 기자 [e-mail]]

1974년에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부모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스웨덴 부모휴가는 최장 480일이며 부모 또는 파트너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특징은 남성 할당제다. 1995년 30일로 시작한 남성 육아휴직 일수는 2002년 60일, 2014년에는 90일로 늘렸다. 의무는 아니지만 남성이 휴직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해 온전한 자녀 양육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 때문에 스웨덴 아빠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여기에 아동수당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모든 아동에게 16세까지 매달 18만원가량을 지급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집에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도 준다.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말 2명을 훌쩍 넘었다. 2018년 1.75명, 2019년 1.70명, 2020년 1.66명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던 출산율은 2021년 들어 1.67명으로 재차 반등했다.
 

지난 7일 스웨덴 스톨홀름에서 만난 니클라스 뢰프그렌 스웨덴 사회보험청 대변인은 "남성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 스웨덴 출산율 증가에 고루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학술적 연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감라스탄 광장에 아이들이 모여 있다. 2023.6.8 [사진=조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