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서비스 무역 '흑자 전환'…64조원 금융·세제 지원

2023-06-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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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의대병원에서 의료진이 KT의 비대면 케어 서비스 앱 '닥터어라운드' 사용법을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KT]

정부가 지난해 1302억 달러에 그친 서비스 수출을 2030년 2500억 달러까지 늘려 서비스 수지 흑자 전환을 추진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6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관련 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와 맞춤형 세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비스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15위 수준으로 글로벌 6위인 제조업에 비해 위상이 낮은 편이다. 최근 여행과 지식재산권,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수출이 크게 늘고 콘텐츠, 보건의료 등도 유망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재정·정책금융 등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상품수출에 집중되면서 서비스 기업이 자금조달 애로, 현지 시장정보 및 수출 전문인력 부족 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제품 인증·시판매 지원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확장한다. 

코트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에 특화된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을 400개 양성한다는 목표다.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는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할인 등 특례지원 확대 등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무역통계도 신설한다.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늘리고 증명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한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해외 시장 개척,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지원한다. 해외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해외경제정보드림에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지원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제조-서비스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글로벌 기업의 협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우수기업을 매칭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수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에듀테크,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분야의 공공수요 활성화를 추진한다. 

분야별 지원 기관을 통해 2027년까지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력과 수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2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경제외교를 통해 아세안, 중동 등에 보건의료, ICT 등 서비스 분야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신규·개선 FTA 협상 시 디지털 규범을 수립해 문화‧콘텐츠 기업의 수출을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ICT 외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정책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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