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外

최연재 기자 2023-05-30 22:22

[사진=아주경제DB]

'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여당 내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당초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167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 출석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재투표가 시행됐다.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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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측은 또 해당 문건을 통해 △수석부행장의 지방 이전 등 은행 현안 관련 면담 요청 △수석부행장·기획관리부문장의 현안 관련 티타임 제안 등을 노조가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점 부산 이전을 두고 사측이 유리한 부분만 자료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은 노조 측은 “부산 이전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건 협의가 아니다. 부산을 왜 가야 하는지부터 얘기하자는 요청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답을 정해 놓지 않고 본점 이전 타당성 검토부터 태스크포스(TF)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 노조가 회피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