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저성장 대응 시급…재정·통화정책으로 풀다간 나라 망가져" 일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열린 금통위는 6년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2023.05.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저성장 구조에 진입해 있는 상태"라며 "저출산·고령화 속 향후 10년 내에 노후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그에 따른 각종 노동·연금개혁 등 대응이 시급하나 이를 단기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푸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속 중장기과제에 대한 질문에 "국내 경제를 두고 고물가 시대가 지나면 장기 저성장 기조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기조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장기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 및 연금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및 고령화 기조가 극심해 그 큰 방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노후빈곤 이슈 역시 조만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이미 다가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총재의 시각이다. 그는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쉽지 않아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논의를 할 때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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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경직성이 큰 국내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국내 교육에서 가장 가장 가슴아픈 것이 대학진학 이전인 고3 시절에 평생 전공할 자기 전공을 정한다는 건데 이는 말이 안된다"며 "대학에 가서 여러 개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각 학과의 정원 공급자가 정하는데 있어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못보다보니 결국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연금 및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프랑스 역시 사회적갈등이 크지만 그 나라는 (연금개혁 논의를)시작이라도 했다"며 "우리는 연금개혁 위원회를 만들고도 모수를 다 빼고 이야기하자는데 그건 하지 말자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등 이슈를 생각하면 이민이나 해외노동자 어떻게 활용할 지,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필요하지만 국내 논쟁에 맞물려 진척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총재는 이처럼 사회 곳곳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 역할론과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한은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통화정책에 관심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보니 결국 돈을 풀어서 해결하라, 금리 낮춰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통화정책으로 부담이 다 오는 만큼 절대 그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해당사자들과 어떻게 타협을 해 나갈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를 통해 해결 못하는 문제를 단기정책인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