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조사업무·조직체계 개선할 것… 중대사건 발생 시 가용인력 전원 투입"

2023-05-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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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F대주단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강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조사업무 조직체계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한다. 특히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집된 정보는 금감원이 보유한 다른 정보와 결합 분석해 사전 예방적 감시기능 강화에 사용된다.

조사업무 조직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뤄진 조직 부문 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이다. 금감원은 또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전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한다.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우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조사·심리·수사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의 중요한 밑바탕"이라며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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