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두고 여야 공방 치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출 이자를 취업 전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당 법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크게 사회적 형평성과 과도한 재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야당은 사회초년생들이 대출금 이자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러한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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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본인들(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는 안 했던 법안이다. 그때는 내부적으로 당정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못했을 거다"라며 "예산 문제, 고졸 이하의 취업자나 서민 소액 대출 상품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아 정부가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 부담도 있고 형평성도 안 맞아 안 했던 것을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무조건 강행 처리하고, 나머지는 너희들 정부, 여당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식인 거다. 야당이 되니까 하는 거는 일단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우리가 소득 구간을 110개 구간으로 만드는데 8구간(월 소득인정액 1080만원)이면 올해 기준 4인 가구 소득이 1080만원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먹고살 만한 가정들이다. 그 가정들의 청년들까지도 무이자 면제를 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 청년들을 위한 거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용적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안 맞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가수요를 촉발시키고 도덕적 해의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문제가 많다. 청년들 돕자고 지원하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냐"라며 "그런데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청년들을 우선 먼저 해주자"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런 원칙과 기준 속에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 법안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교육 전문가들의 입장은 찬반으로 엇갈렸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무이자로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예치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다"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송 교수는 "받아야 될 사람한테 기회가 적어질 수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무이자가 도움이 되겠지만 집에 돈이 있는 사람은 무이자로 받아 가지고 그걸 예치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이 누수되는 것"이라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좋은 취지일 수 있지만 반대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이 개정안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표한 이범 교육 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교육 기회균등을 대학 수준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거다"라고 했다. 

이 교육 평론가는 "우리 상황에서 외국처럼 등록금 면제 정도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거는 교육 기회균등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월 소득 1000만원이 넘는 가구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자를 면제받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제 교육위에서 자신들이 여당일 때 소극적이던 학자금 무이자 상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