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위기 경보 하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해외여행객의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사라진다.
그간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수는 앞으로 주간 단위로만 발표된다.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 등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은 유지되지만,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
이날 회의에는 일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 수준의 증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역 조치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냈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정부가 'K-방역'을 말하며 자화자찬을 했지만,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인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이라며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코로나19 초기 대한의협의 6차례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 부작용이 보이는데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닌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규제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 한정된 의료 자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건보시스템, 정보통신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 그래야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위기 경보 하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해외여행객의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사라진다.
이날 회의에는 일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 수준의 증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역 조치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냈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정부가 'K-방역'을 말하며 자화자찬을 했지만,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인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이라며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코로나19 초기 대한의협의 6차례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자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 부작용이 보이는데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닌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규제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 한정된 의료 자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건보시스템, 정보통신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 그래야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