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대통령, 중대본 회의 주재...'코로나 종식' 선언할 듯

2023-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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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출범...'댓글 공작‧계엄령 검토' 김관진 참여 논란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음악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3.5.10
    kane@yna.co.kr/2023-05-10 2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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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끝내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알리는 '종식 선언'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중대본 회의는 생중계된다. 그간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주재해 왔지만, 코로나 종료를 선언할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중대본 주재는 지난해 7월 29일 이후 9개월 만이다.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고, 5일간의 자율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지며 임시선별검사 운영 역시 중단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는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와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이 포함된 '국방혁신 4.0'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일을 한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예비역 장성 4명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이버보안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 4명 등 11명으로 꾸려진다. 특히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국방혁신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김 전 장관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며 "여덟 분의 민간위원이 있지만 경력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좌장 역할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합참의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안보전문가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댓글 공작) 의혹'에 연루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탄핵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며 계엄령 관련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규모 주가 조작에 대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 당국의 감독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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