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전기요금 조정 이달 넘기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조만간 발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달 넘게 지연되는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해 "(시기를) 끌어봐야 좋을 게 없다"며 "정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요금 인상 폭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이번 달을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은 시장 원리보다는 정치 셈법이 작용하면서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상 폭은 ㎾h당 1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과 여름철 냉방 수요 등을 고려해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는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한 요금 조정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한전 나름대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전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재무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승일 한전 사장 '사퇴 카드'와 관련해선 "인사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 문제와 한전의 자구 노력은 별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감안해 정승일 한전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결정 체계와 관련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전기요금은 오는 5~6월, 가스요금은 9~10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장관은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관행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입법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