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5일부터 틱톡 활동 전면 조사

전형준 통신원 2023-05-08 16:45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Tiktok)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틱톡이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 및 전자통신국의 레 꽝 뜨 조(Le Quang Tu Do) 국장은 5일 정기 브리핑에서 베트남 내 틱톡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각 유관부처에 공문을 발송하고 조사단을 구성 중이라고 전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조사단 구성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며, 조사단은 계획에 따라 베트남 내 모든 틱톡 활동에 대해 5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직접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틱톡은 2019년부터 베트남 시장에서 강력하게 발전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틱톡 사용자를 보유한 TOP10 국가 중 베트남이 6위이다. 인터넷 시장조사기관 DataReportal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베트남 내 틱톡 사용자는 499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안전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관리와 책임이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틱톡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베트남 당과 국가에 반하는 내용,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 아동에게 피해가 가는 내용 등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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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보통신부는 틱톡에 대한 6가지 주요 위반 사항을 밝히며 전면 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위반 사항은 △베트남 당과 국가에 반하는 내용, 가짜뉴스나 아동에게 위험한 내용 등의 콘텐츠에 대한 통제 규정이 없다. △사회와 젊은 층에 영향을 미치며 유해하고 민감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필터링 없이 알고리즘을 통해 트렌드를 만들고 확산시킨다, △위조, 모조품 거래와 광고를 방지하는 통제 규정이 없다, △틱톡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부정적인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불법 복제 콘텐츠와 특히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가져온 클립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없다,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타인 비방 혹은 모욕 행위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없다 등이다.

방송 및 전자통신국은 틱톡의 이러한 위반 사항이 사회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면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틱톡상 콘텐츠들이 젊은 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좋지 않은 내용들을 모방하고 인식과 사고를 왜곡시켜 국가의 문화적 가치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틱톡의 이러한 느슨한 관리 체계가 불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조성하고 저작권 침해를 만연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상공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안부, 세금총국 등 유관부처들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베트남 내 틱톡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틱톡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 및 위반 콘텐츠에 대한 삭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이번 사안을 중앙에서 엄중하고 철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