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강요 위법"…법원, 집단소송 '각하'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품목을 승인하고 3차 접종(부스터샷)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위법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게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830명이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 등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품목 대다수를 차지하는 mRNA 백신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접종을 계속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조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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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품목의 허가나 취소가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며 "A씨 등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뤄져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의무도 없다"며 "백신 품목허가 자체가 일반 국민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2021년 4월∼2022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 약 58만명 중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이 2차 접종자보다 약 5배 높은 점 등 데이터에서 백신의 중증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백신이 효능이 없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 신고가 접종 건수 대비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유통과 접종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의약품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