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DB총회] IMF 국장 "한국 성장률 올해 1.5% 찍고 반등…섣부른 긴축완화 금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 국장[사진=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1.5% 수준에 머무른 뒤 내년도 2.4%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여타 아시아국가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섣부른 긴축 완화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 여전히 견조하다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일부 신용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 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은 최근 몇 분기에 걸쳐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와 반도체 경기 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이 둔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은의 통화긴축과 지난해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정책 정상화 효과가 내수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높은 금리의 경우 주택가격 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수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올해 1분기 자동차 출하량을 중심으로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로 돌아선 점, 코로나 규제에서 벗어난 중국의 회복과 국내외 서비스 중심 성장에 따른 효과도 한국 수출 등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 반도체 사이클 개선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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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물가상승률 추세에 대해 "인플레가 여전히 한은 목표치를 큰 폭 상회하고 있고 근원 인플레는 아직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몇 달 간 물가상승률 하향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섣부른 완화는 피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그와 동시에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노동시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과도한 긴축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등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체질은 매우 탄탄하고 외환보유고 역시 넉넉하다"며 "외환보유고에 대한 IMF의 권고 수준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이슈와 관련해서는 "규모가 큰 상황인 것은 맞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부 취약성도 목격되고 있다"면서 "일부 고액 자산가 위주로 레버리지가 있는 제2금융권, 부동산 PF에 크게 노출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취약성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 부채 중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규모가 큰 대형 시중은행들 역시 충분한 완충자본을 갖고 있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대응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한편 전국으로 확산 중인 전세사기 및 역전세 이슈와 관련해선 "금융이나 규제 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 벌어지는 사기 등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완비하는 등 당국이 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