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상혁 기소에 "방통위 장악키 위한 행보…좌시하지 않을 것"

2023-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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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과 인사 나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이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내쫓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정상적 절차를 거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포장했다"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중 '주어'를 제외하고 공개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다양한 혐의를 거론했지만 아무리 살펴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려는 점 외에 기소돼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이제 지겹다"며 "방송장악을 위해 검찰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와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에 열중했던 이명박 정권의 말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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