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시한 폭탄 째깍…"데드라인, 6월 1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디폴트(채무불이행) 데드라인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상·하원 지도부에 전화를 걸고 오는 9일 백악관 회동을 제안했다.

 
회동 제의에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는다면 내달 1일에 연방정부의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을 통해  의회가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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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재무 재무장관은 재무부의 현금 고갈로 연방정부의 디폴트가 현실화하는 X-데이트(date)가 이르면 6월 1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의회가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6월 초, 이르면 아마도 6월 1일이면 미국 정부의 모든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예상되는 X-데이트가 몇 주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날짜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많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앞으로 의회에 계속해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재무부가 추정세 납부 등을 통한 현금 확보로 디폴트 데드라인이 6월 30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 1월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한도인 31조4000억 달러에 도달했다. 이는 미 의회가 지난 2021년 12월에 기존 28억 달러에서 증액한 새로운 채무 상한선이다. 하지만 이미 부채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새로이 빚을 낼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이 사라졌다. 정부는 세금 외 채무 등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리곤 하는데 채무를 통한 지출 확대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당시 재무부는 6월 5일까지 디폴트를 막기 위한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하원 과반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정부 지출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헬스케어 예산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하는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과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셈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강력 반대 의사를 보였다. 
 
미국은 지난 2011년 부채한도를 둔 양당 갈등으로 디폴트 직전까지 간 바 있다. 당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출렁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채한도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과거보다 어려울 것으로 봤다. 메디케어와 사회 보장 예산을 둔 양당이 주도권 싸움에 들어간 데다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둔 정치권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