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장 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野 "집권 세력 몽니에 소신 따른 것"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검수완박 위장 탈당'으로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 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진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약을 지적했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헌재 판단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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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표결에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