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 설치 갈등 격화..."재활용률 높이는 방법 모색해야"

25일 오후 국회 제3간담회실에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증언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날 피켓을 들고 모였다. [사진=신진영 기자]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 없이, 소각장만 건설하려고 한다. 주민들의 의견은 왜 묻지 않나." (서울 마포 주민 A씨)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 투표라도 한다면, 모든 주민이 반대할 것이다." (세종시 주민 B씨)

2030년부터 전국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선별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금지된다. 전국 지자체들은 쓰레기 소각장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정책이 재자원화 측면에서 다시 짜여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증언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다른 곳에 짓는다더니…"주민 무시 처사"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있는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하고, 이 부지 지하에 1000톤(t) 용량 규모의 새 소각장을 2026년 말까지 짓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매년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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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고,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만 매립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은 2026년 1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가 제시한 날짜 전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 중앙집행위원인 김모씨는 "2005년 (상암동에) 소각장이 들어올 때, 연한이 지나면 다른 곳에 건설한다고 했다"며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님비(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현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상암동에 소각장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님비라고 하는 건 편견"이라며 "15년간 상암동을 소각장으로 이용하면서 공원으로 덮었지만, 메탄가스 배출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소각장을) 기피시설에서 주민친화적인 기대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말하며, 신규 소각장은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서울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마포구 주민들은 피켓을 들고 "소각장 설치 전면 백지화하라"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외쳤다. 
 

"주민의견 청취 필수···정책으로 선회해야"

공공시설이자 혐오시설인 소각장 설치를 두고 주민들과 소통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행정당국은 주민 소통과 설득에 더욱 공을 들이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 출입을 막고 파행을 빚었다. 공동 주최자인 장 의원은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폐기물 정책 근간을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배출-수거-선별-재활용 단계별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일 일회용품 줄이기, 전처리시설 도입 정책 등을 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표=환경부]

한편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은 2013년 353㎏에서 △2018년 396㎏ △2019년 409㎏ △2020년 434㎏ △2021년 439㎏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쓰레기 급증으로 매립지가 부족해지면서 오는 2031년엔 공공매립시설 215곳 중 47%에 달하는 102곳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