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月 3만원에 지하철·버스 무제한 탑승"...심상정, 대표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월 3만원에 권역 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일명 ‘3만원 프리패스’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정의당이 새롭게 내세운 대표 민생 정책이다. 월 평균 7만1398원(2021년 기준)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절반 수준인 3만원 정액권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일명 ‘반값 교통비’ 법안이다.

25일 정의당에 따르면 당 소속 심상정 의원은 전날 관련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배진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 약속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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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도록 유도, 기후위기 시대에도 대응하는 일석이조 법안이란 것이다. 

관건은 세수 확보 여부다. 심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3만원 프리패스 법안을 도입하면 연 4조632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2021년 기준 약 21조원인 (도로 건설 등에 사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대중교통까지 사용 확대할 수 있는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했고 심 의원이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또한 시도당별로 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 및 지자체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정의당은 최근 전북 전주을에서 진보당(강성희 의원)이 당선되면서 대안 정당 역할론이 위협받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정책을 내세우며 사회적 의제를 주도한 정의당이 이번에는 반값 교통비라는 민생·환경 정책으로 제3 정책정당으로서 다시 한번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