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오픈넷, 구글에 받은 기부금 결산서류에 누락... 공익법인 취소 사유"

구글의 연간 오픈넷 후원 내역[그래픽=변재일 의원실]

내부회계 부정과 불투명한 운영 의혹 등이 제기된 공익법인 오픈넷이 빅테크 기업 구글로부터 17억원 규모의 후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앞서 공시한 13억6000만원보다 3억3600만원 더 많았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13억60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밝혔다. 여기에 기존 오픈넷이 누락한 기부금 내역을 정정공시하면서 후원 규모는 총 17억원으로 늘었다.

2013년 설립된 오픈넷은 인터넷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법안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 구글과 넷플릭스의 이익에 부합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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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출장을 조건으로 넷플릭스로부터 약 2000만원을 후원 받은 후, 빅테크에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변 의원에 따르면 오픈넷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결산서류들 중 2017년 자료만 재공시했다.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 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부처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