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반대' 오픈넷, 알고보니 구글 억대 후원금 받아"

[사진=연합뉴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설립 초기인 2013년부터 구글코리아의 억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오픈넷은 최근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구글·넷플릭스 등 국내 진입한 빅테크 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픈넷의 최대 후원자인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망 사용료 법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픈넷은 2013년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로부터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 받았다.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억 6000만원을 후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변재일 의원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만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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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글은 유튜브 채널·광고 등을 통해 "유례없는 망 사용료 법은 한국 인터넷·창작자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픈넷의 반대 서명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며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후원 단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전략이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지난 20일 개최된 '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에서 "초국가적 행동주의란 정치를 재편하고자 한 국가의 규범이나 관습을 글로벌 기준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개인·기업·비영리단체의 움직임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글·애플·아마존·넷플릭스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은 더 포드 재단이나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등 한국의 오픈넷과 같은 비영리단체·시민단체를 움직이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튼 박사는 본인이 10년간 초국가적 행동주의를 연구해왔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2020년 구글코리아 전체 기부금 규모가 40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변 의원실이 오픈넷의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한 해에만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에 2억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공시한 기부금 내역과 실제 오픈넷 기부금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 의원실에 내역을 소명하고 있지 않다"며 "구글코리아·오픈넷은 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크리에이터 부담 등 거짓사실을 근거로 구글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 논의 중인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여론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