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美IRA는 기회...이차전지 초격차 우위 확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초격차 우위 확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차전지는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이라며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유럽(나치독일)과 태평양(일제) 전선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언급하며,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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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승리를 발판으로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것처럼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쟁'에서 승리해야 미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의에서는 이차전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반도체 부분은 윤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후 별도의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광물‧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가 우리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라며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민·관이 약 20조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해, 세계 최초의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기술 확보 등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초격차 기술들을 선점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와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 향후 5년 내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국내 생산을 4배, 장비 수출을 3배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보조하고, 사용후배터리를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