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된 김성한‧이문희, 尹정부 '우크라이나 우회 무기 지원' 우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3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격 교체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을 우려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즈(NYT)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미군 포탄을 공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 내부 논의 사항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정보기관들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에 사용하는 신호 정보(SIGINT) 보고에서 확보됐다는 표현이 담겨있었다.
 
SNS등에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 관료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전화해 물품 전달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고 적혀 있었고, 해당 관료들은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문건에서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실장에게 "만약 정부가 미국 정부의 탄약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아닐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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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은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한 채 정상 간 통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위반할 수 없기에, 공식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 "3월 2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는 언급도 있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정부가 미국 요구에 응할 경우, 이를 3월 7일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과 맞바꾼 것으로 여론이 받아들일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그는 "우크라이나가 포탄을 빨리 받는 게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아닌 폴란드에 33만발의 155mm 포탄을 판매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다만 한국의 무기 수출 규제 규정은 외국에 판매된 무기나 무기 부품은 한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되팔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YT는 "(김 실장이)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