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정 양곡법 후속책에 "임시방편 불과"…박홍근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쌀 수급 안정 후속대책에 대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원'으로 선제적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고 했다"면서 "우리 당의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쌀값 20만원 유지 지원책, 구체성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

이 대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 보이지만, 그런데도 쌀값 정상화법 심의 때 왜 논의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야당이 하는 것에 무조건 안 하겠다고 거부한 후 대안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을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함께 이날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어제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 한덕수, 野 주도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행사 고심 外
• 송미령, "양곡법 등 4개 농업법 개정안에 재의요구 건의"

그는 특히 "농업 직불금(직접 지원금) 5조원으로의 확대는 이미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선 공약으로 작년 말 공약 로드맵 발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로드맵은커녕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 대책과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는 대놓고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빈 깡통·꼼수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식당에서 음식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개월 만에 호남행...재보궐 울산 승리 후 '텃밭' 지지율 높이기 전략

이 대표의 이날 호남 방문은 작년 12월 말 이후 3개월여 만이며,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지난달 말 당직 개편을 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 호남행은 이틀 전 치러진 재보선 결과 보수세가 강한 울산에서 승리하는 등 당 지지율이 상승 국면인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라,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호남 민심을 확실히 다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개편 때 임명된 광주 지역구의 송갑석 최고위원에게 첫 발언 기회도 줬다. 또 광주·전남 지역 가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중앙당 및 17개 시도당 차원에서 모은 성금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아침 전남대를 찾아 학생들과 '1000원 아침밥'을 함께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00원 아침밥' 사업을 처음 시행한 대학이 전남대였음을 환기하고, 민생 정당의 입지를 탄탄히 하려는 수로 읽힌다.

이 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에게 "(누가 '1000원 아침밥' 사업을 먼저 했느냐는) 원조 논쟁이 유치하지만, 계속 늘려가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늘리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 결의를 위한 현장 농민 간담회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