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되도록 체포 안해" 중국 친기업 행보 '총력'

중국 하이난성에서 3월 28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보아오아시아포럼이 열린다. [사진=AP·연합뉴스] 

"(범죄)사건에 연루된 민영기업인은 되도록 체포하지 말고, 되도록 기소하지 말고, 되도록 실형을 선고하지 말고, 구금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면 풀어줘라."
 
중국 하이난성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민간경제발전 지원 조치'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업인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행정처분도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이 툭하면 당국 조사 등을 이유로 '실종'되는 경우가 잦아 기업인들이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앞으론 기업인에 대한 과도하고 무분별한 구금이나 사법 처리로 투자 심리가 위축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기업인의 범죄 행위를 사실상 눈감아주면서 '치외법권' 특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을 정도로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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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의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기업 규제 단속으로 위축된 민영기업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이난, 보아오포럼 맞춰 친기업 '선물보따리'

29일 중국 증권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하이난성 정부가 발표한 민간경제 발전 지원 조치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민영기업 참여 지원 △우수 민간기업 선전 역량 강화 △'친절하고 투명한(親淸)' 신형 정경관계 구축 △국유기업·민간기업·성내외 기업에 대한 법적 평등 대우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협상 메커니즘 구축 △증권거래소 상장 성공 시 최대 500만 위안(약 9억4000만원) 인센티브 제공 등 26가지 조치가 포함됐다. 

때마침 28일 열리는 '중국판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보아오아시아포럼 참석차 국내외 기업인들이 하이난에 몰려올 때쯤 하이난성 정부는 친기업 정책 선물 보따리를 푼 것이다. 올해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는 시장친화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리창 신임 중국 국무원 총리가 기조연설을 발표한다. 
 
국유경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랴오닝성 정부도 27일 선양에서 4만명의 정·재계 인사를 모아놓고 '랴오닝성 기업환경 최적화 구축 대회'를 열어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하오펑(郝鵬) 랴오닝성 당서기는 "기업환경 최적화는 3년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 조치(先手棋)'로, 신시대 '랴오선(遼沈) 전투'를 잘 치르기 위한 중요한 싸움"이라고 했다. 

랴오선전투는 국공 내전 당시 3대 전투 중 하나다. 중국 공산당은 동북지역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 승리하면서 국민당 군에 대한 열세를 뒤집고 승기를 잡았다. 그만큼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하오 서기는 "우리 비즈니스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은 랴오닝성 발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생활 스캔들로 기업인 이미지 훼손하면 엄벌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기업인을 헐뜯는 등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감독·규제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28일 올해 '비즈니스 인터넷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합법적 권익 보호' 특별단속을 시행해 온라인에서 기업·기업인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위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웨 판공실 위법 불량정보신고센터 주임은 "오늘날 인터넷에 민간기업·기업인을 겨냥한 각종 허위 정보가 수시로 나타나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기업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에서 기업인 사생활이나 스캔들 유포, 고의적인 노이즈마케팅, 과거 스캔들 재탕 등의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중국 정부가 친시장·친기업 행보를 선보임으로써 그동안 규제와 단속으로 위축된 민영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달 초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은 우리 편”이라며 “민영기업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를 타파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지도부 '미운털' 마윈 귀국···민영경제 봄날 왔나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사진=AP연합뉴스]

이러한 분위기 속 27일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중국에 돌아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는 2020년 중국 금융당국을 공개 비판한 뒤 고강도 규제에 시달리며 줄곧 해외에서 체류해왔다.  

마윈의 행적은 중국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만큼, 중국 재계는 이것이 경제 회복에 맞춰 민간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민영경제 앞날을 우려해왔던 중국 저명한 경제학자인 런쩌핑 중국 민영경제연구회 부회장도 28일 웨이보 계정을 통해 "민영경제에 또 다른 봄날이 왔다"며 "모두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대외적으로 무역마찰이 지속되면서 민영경제, 특히 중국 하이테크 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가, 내부적으론 민영경제를 헐뜯는 여론이 들끓고 민영기업이 정책적으로 비대칭 대우를 받고 있고 자금조달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민영경제 쇠퇴 현상을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