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소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한 위원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에 대해 고의로 감점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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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광주대 윤모 교수(63)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