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PFF] "정부, 폴리크라이시스 극복 위해 규제 완화해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폴리크라이시스 원인과 정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폴리크라이시스(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폴리크라이시스 원인과 정부의 능력’에 대한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폴리크라이시스 극복과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험)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과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의 ‘강점’으로는 △세계 최고 교육·우수한 인재 △세계 최상 정보기술(IT)·통신 인프라 △중국과 일본에 근접한 지정학적 위치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OECD국가 GDP 상위권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 꼽혔다. ‘약점’은 △고임금·고물가·고환율 △과도한 규제법안 △국제금융 하위권 △에너지 수입 의존도 △해외직접투자(FDI) 유출 규모 등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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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요소는 △모바일·인터넷·구독경제 △반도체·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주식시장 △4차산업 혁명·IT 융합·벤처 육성 △우수한 기술력 및 브랜드 등이 거론됐다. 반면 ‘위험’ 요소는 △미 금리인상 기조 △미 연방준비제도(Fed) 주도 물가정책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등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중국 봉쇄·북한 핵문제·우크라이나 전쟁 등이다.
 
특히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인상에 따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대출금리는 내년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Fed는 물가상승률을 기존 8.5%에서 2%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올해 5.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리가 급등락하는 요인은 GDP 규모 대비 외환보유액이 적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보다 GDP가 절반 수준인 스위스와 홍콩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5배 높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경제 SWOT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나서서 핀테크 사업 혁신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 규제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사전규제, 포지티브(원칙 금지, 예외허용) 방식이고 핀테크 사업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반면 중국은 사후규제, 네거티브(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이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허용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업종별 진입장벽이 있고, 최근 비금융사 금융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다. 중국은 업종별 칸막이 규제가 없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정이 없다. 비금융사의 금융시장 진입도 확대되는 추세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구독경제,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율상승에 대비해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는 FAMANGT(페이스북·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넷플릭스·구글·테슬라)을 목표로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IT·SW·헬스 등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 방향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업육성으로 향해야 한다”며 “한국 금융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