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사천 외에는 고려치 않아... 우려하는 국민은 8.8%"

이상우 기자 2023-03-21 14:42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79.6%가 동의... 인재 확보 가장 중요하게 꼽아

연내 설립 걸림돌로는 부처 이기주의, 정부 의지부족, 국회 비협조 등 꼽혀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이 21일 브리핑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입지 관련 불협화음을 걸림돌로 꼽은 국민도 8.8%에 불과해, 지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은 "그 부분(지역 선정 불협화음)이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아, 지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천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거니와 우리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다른 지역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데 걸림돌로는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를 꼽은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의지부족(18.3%), 국회 비협조(17.1%), 우주항공분야 기득권 집단(11.0%) 등이 뒤를 이었다. 위치선정 과정의 불협화음이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8.8%로 나타났다.

우주항공철 설립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 [그래픽=과기정통부]

정부는 앞서 이달 2일 특별법을 발의하고,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법안은 올해 상반기 중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 산업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미국 우주항공청(NASA)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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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유력한 설립 지역으로 꼽히는 경남 사천이 부처와 산업계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 산하조직 형태로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 79.6%가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 느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 확보

설문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9.6%이며, 15.3%는 유보적인 입장을, 5.1%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남성(83.8%)이 여성(75.4%)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국민이 82.1%로 가장 높고, 40대(80.9%), 20대(78.9%), 50대(77.4%), 30대(76.5%) 순으로 높았다.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 [그래픽=과기정통부]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82.0%로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80.7%), 강원·제주(80.5%), 서울(78.9%), 광주·전라(78.6%), 대전·세종·충청(77.7%), 대구·경북(74.2%) 순으로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6.37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관련 전문가의 지지(6.13점), NASA 등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6.10점), 국민과의 공감(6.04점) 순이다.

부처 간 협력(5.96점), 여·야 협조(5.58점), 대통령의 의지(5.53점)는 절대적 중요성은 인정되나, 상대적으로는 평균(5.99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로 역시 인재 유치(6.28점)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됐다. 다음으로는 안정적 예산 확보(6.21점), 긴밀한 국제협력(6.14점)을 우주항공청 성공 요소로 꼽았다.

탄력적인 조직 운영(6.04점), 지속적인 국민 관심과 효율적인 민관협력(6.01점)도 우주항공청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만, 평균(6.12점)보다는 낮았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요소로는 91.7%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을 꼽았다. 주거·의료·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88.3%가, 파격적인 연봉에 대해서는 82.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