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판 NASA 문열어야 하는데... 국회발 찬·반 논의 불 붙었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이종호 과학기정통부 장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상우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우주 관련 정책과 산업을 총괄하는 조직 '우주항공청'을 연내 개청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해당하는 한국판 NASA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던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주항공청 설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남 사천이 산업과 연관 부처 협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대안입법을 준비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연내 설치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제법 남은 셈이다.

20일 과기정통부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의미를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장 등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 어느 지역에 우주항공청을 두느냐에 관심이 더 많은 듯하다. 우주항공청은 연봉이나 근무여건 등이 함께 마련돼야 성공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어디에 두는 것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정해지면 더 나은 지역에 자리할 수 있도록 법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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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설치와 함께 탄력적인 조직 운영, 유연한 예산 집행, 파격적인 보수 등을 위한 근거도 담겨있다.

김해동 경상대학교 항공우주및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는 "우수한 인재가 좋은 여건 속에서 우주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면 사천이 아니라 국토 최남단이라도 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NASA로서 위상이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대안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변재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인은 오는 22일 현재 특별법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산하 조직으로 분류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할 계획이긴 하지만, 외청으로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산업, 연구개발, 정책 등 소통을 위해서 사천 이외에 다른 지역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들의 정주여건도 논의돼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당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정호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2021년 대선 후보로 사천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천에 NASA 같은 형태의 조직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체입법 논의로 우주항공청 설립이 발목 잡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통해 산업 메카를 만들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발판도 만들자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