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도체 지원법 순항···K-반도체, 이제야 안도

윤동 기자 2023-03-18 09:10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관련 법 제정도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1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여야 의견 합의로 반도체산업강화법(K-칩스법)이 통과됐다.

K-칩스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 등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공제율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확대될 수 있다.

앞서 반도체 외에 세제혜택을 받을 첨단산업 범위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늦춰지는 듯했으나, 야당이 돌연 긍정적으로 입장을 바꾼 덕에 무사히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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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글로벌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자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공제를 해주고 관련 시설 신설 등에 5년 동안 520억달러(약 68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업의 초과 이익 공유, 재무 건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다소 엄격한 조건이 단점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자국 반도체 시설 건설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해 유럽 내 반도체산업에 430억유로(약 59조7000억원)를 쏟아붓는 EU 반도체법을 승인했다. 중국도 중국 정부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 투자기금'이 자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에 129억 위안(약 2조4500억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대만에서는 세계 공급망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한 기업의 연구개발(R&D)·설비투자에 각각 최대 25%, 5%씩 세액공제하는 '대만판 반도체법'이 입법원(의회)을 통과했다.

글로벌 주요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K-칩스법 통과를 앞두면서 재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여야가 K-칩스법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도 "반도체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물꼬를 터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