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착수···노조 "행정소송 검토" 맞불

15일 서울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이전 기관 지정 직원 설명회'에서 일부 산은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KDB산업은행(산은)의 본점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산은 사측은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공식 행정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 6월 이후 이전계획을 수립해 관할부처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직원 설명회도 무산됐다.

15일 산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로 제출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산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산은의 지방이전 절차 안내' 공문이 공개됐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윤석열 정부는 제33회 국무회의를 거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위 절차 안내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단계로 '지방이전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산은은 국회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를 공식화했다. 보고서를 보면 산은은 오는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6월 이후 임직원 의견수렴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대내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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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은은 "국회의 법 개정 추진 난항, 직원 반발 등으로 합의된 이전 계획 마련에 애로가 있다"며 "이전기관 지정 단계에서는 간소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이같은 사측의 일방적인 지방이전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는 심의 대상 기구인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빨리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 목적과 다르다"며 "또한 (국가균형발전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 먼저 내부 노사협의를 거치라고 했지만, 이미 금융위와 국회에선 지방이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볼 예정"이라며 "이를 승인한 국가균형발전위까지 행정소송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설명회도 직원들의 반발로 파행됐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설명회였으나, 산은 직원 600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점 대강당을 찾아 부산 이전 반대 구호를 외쳤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측은 노사협의 없이 이미 자체 이전(안)을 작성해 지난 10일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고, 13일 국회를 찾아 방문 설명까지 했다"며 "사측의 자체 이전(안)은 노사협의 없이 사측 단독으로 작성된 반쪽짜리 껍데기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산은 노조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직원들의 부산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넣었던 가처분 신청의 증인신문기일이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