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사하구, 서부산의료원 조기 건립・운영 업무협약 체결 外

2023-03-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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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금액 기준 부지매매, 소유 토지 맞교환 방식 검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상호 약속

부산시는 15일 오후 3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사하구와 서부산의료원의 조기 건립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15일 오후 3시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사하구와 서부산의료원의 조기 건립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부산의료원의 차질 없는 조속한 건립을 위해 두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으로 부산시와 사하구는 서부산의료원 조속 건립을 위해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부지매매와 소유 토지 맞교환 방식을 검토하며, 서부산의료원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상호 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시와 사하구 간 서부산의료원 부지 매입매각 협상 지연 등으로 서부산의료원 착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박형준 시장은 “서부산의료원은 동․서균형발전을 이끌 핵심사업이자 서부산권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다”며 “이번 협약이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을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성공적인 이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서부산의료원이 지역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공공의료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부터 건립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은 부산지역 동․서간의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등 응급‧재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서부산의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건립 부지는 사하구 신평동 646-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1만5750㎡, 연면적 3만2773㎡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총 300병상의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시설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5년 착공해 2027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부산시, 방재성능목표 기준 8.5~10.3% 상향
- 재해예방사업과 방재 관련 기본계획,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정잭 기준으로 운용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방재성능목표를 8.5~10.3% 상향 설정해 운용한다. [사진=손충남 기자]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방재성능목표를 8.5~10.3% 상향 설정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홍수와 호우로부터 재해를 예방하는 방재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및 연속강우량 목표를 말한다. 5년 단위로 재설정을 검토하며,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방재시설의 설계기준과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정책 수립의 기준이 된다. 방재성능목표 상향은 도시지역의 강우처리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12개 강우관측소에서 확률강우량을 산정해 면적비 가중치와 강우증가율·기후변화 할증률 등을 반영해 목표 강우량을 설정했으며, 새롭게 산출된 방재성능목표는 1시간 이내 114mm(기존 105mm), 2시간 이내 160mm(기존 145mm, 3시간 이내 190mm(기존 175mm)다. 

이번 상향 설정은 시가 지난 2012년 90mm(1시간 이내), 2018년 105mm(1시간 이내) 등 그동안 방재성능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해왔지만, 2020년 7월 폭우로 인한 동구 지하차도 인명피해와 2022년 힌남노 태풍 피해로 기존 방재시설 능력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방재성능목표 상향 기준을 적용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우수저류 시설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등의 방재사업이 추진돼 도시지역의 시간당 및 연속 강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방재시설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방재성능목표를 상향 결정했다”며 “호우 및 홍수로 인한 재해로부터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향예정인 방재성능목표는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시내 자치구 15개 구 전역에 운용된다. 기장군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공표했다.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확정·공고
- 4대 핵심목표… 스마트 15분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청년활력 미래도시, 탄소중립 건강도시
- 도시의 미래상 및 도시공간구조 재편

부산시는 부산의 20년을 좌우할 최상위 도시 공간계획인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했다.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부산의 20년을 좌우할 최상위 도시 공간 계획인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산도시기본계획은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기후변화·감염병·4차산업혁명 등의 전 세계적인 이슈에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미래상과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도시의 미래상 및 도시공간구조 재편
이번 계획에는 “부산 먼저 미래로 –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미래상을 설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담았다.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도심-부도심으로 구성된 위계별 중심지체계를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기능별 특화형 10개 코어의 다핵구조로 변경하여 중심지별 기능 고도화를 위한 ‘중심지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중심지 육성계획을 통해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한 중심지 육성 방향과 추진전략을 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밀도 상향,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등 적극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의 도시 부산의 해안과 하천에 대해서는 ‘수변 특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수변 지역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수변 지역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부산시민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수변 중심도시 공간구조로 전환을 도모한다.
 
또한 도시철도역 130개 역세권을 중심지와 연계하여 역세권 유형별 용도지역 조정 기준 및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주변 생활권 분석을 통해 돌봄, 문화시설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 공업지역을 부산 전략산업 및 선도 제조업의 집적지역, 미래 신산업과 도시 서비스 및 복합기능수용지역으로 재편하고자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2030년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단일 산업기능 공간을 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집적된 복합 산업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산업혁신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 핵심목표 및 발전 전략
미래경쟁력 확보와 바람직한 부산의 발전 방향을 담은 4대 핵심목표도 제시됐다. 스마트 15분도시, 글로벌 허브도시(초광역 경제 네트워크, 가덕도신공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광역교통망+신교통망 도입 등) 청년활력 미래도시(청년주거·일자리, 산업은행 이전 등) 탄소중립 건강도시(생태친화녹색치유공간, 침례병원 공공화, 아동전문 응급병원 등) 등이다.
 
생활권 설정
도시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구조를 반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생활권의 개념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3대 대생활권별 발전 방향을 수립했으나, 기존 대생활권 설정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적 단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6개 중생활권을 설정했다. 또 생활권별 발전 방향 및 소생활권 설정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해 부산형 15분도시 실현과 다핵도시로의 도시공간구조 정착의 토대를 마련했다.
 
토지이용 계획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간 구조를 기능적으로 공간 위계별로 집약화해 도시기능이나 시설의 이용에 대한 효율화를 도모하는 콤팩트-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생활권 단위의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용지별 수요를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용지는 149.882㎢, 상업용지는 28.682㎢, 공업용지는 65.793㎢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52.978㎢이다.
 
계획 지표
이 밖에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인구 감소 시대를 반영해 2040년까지 350만명의 계획인구를 설정했고, 도시공원 1인당 21.5㎡ 확충, 마을건강센터 250개소 확장,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40% 상향, 온실가스 감축 비율 2018년 대비 73.5% 감소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지표도 담았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상위 도시공간계획인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는 크다”며 “이번 계획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은 부산시 도시계획과, 각 구·군 도시계획 부서 및 부산시 누리집 도시계획아고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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