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증가 효과 無…기업 성과만 악화"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 증가 효과는 없고 경영 성과만 악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용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중차분법을 사용해 주 52시간제의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이중차분법은 제도·정책 변화 시기를 전후로 적용을 받는 집단(실험집단)과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방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증분석 결과 고용증가율은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인 2019년 고용증가율은 도입 전인 2017년 대비 0.6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고용증가율이 변했다고 볼 수 없는 수치다.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자동화 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집중력 향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1인당 매출액)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의 총자산이익률은 약 0.82%포인트 줄어들며 유의미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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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