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추가 기소 목전...정점 치닫는 '428억 약정' 수사

2023-03-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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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기소가 금명간 이뤄진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그를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428억원 약정’ 의혹과 ‘50억 클럽’ 자금 운용에 대한 유의미한 보강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장동 배임과 관련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9일 전까지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으로 그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의 공판에서 2차 구속기간 전에 김씨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구속 이후 2차로 9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는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340억원의 범죄 수익을 수표 등으로 인출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괴하도록 교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약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기소 전까지 이 대표가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이 대표 측에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개발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천하동인 1호 지분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약정 의혹에 대한 관련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도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시 관련 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가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 등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진 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여부도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우선적으로 재판 에 넘겨질 것이란 관측이다. 428억 약정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은 수사진행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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