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공감대 형성...'인사 추천' 이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6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추진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특검 인사 추진'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민주당은 지난 3일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공개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윤석열 검찰의 노골적 불공정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에 50억 클럽에는 고위 검사 출신 다수가 연루됐다"며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만 수사하고 그마저도 부실 수사로 일관해서 5년 재직에 50억 퇴직금 무죄라는 희대의 판결로 귀결됐다"고 고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 돈의 흐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정하는 것과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보장되면 특검법 처리를 위한 어떤 형식과 절차에도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진 못했지만, 그간 논의해온 만큼 앞으로 뜻을 하나로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평균 수급하는 산재 급여가 지난해 기준 1억5000만원"이라며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50억원 퇴직금을 받았지만, 곽 전 의원은 뇌물 수수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서 나온 공분에 대해 검찰에게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특검 추천' 주체를 두고는 두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가, 정의당은 비교섭단체가 특검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특검 검사 '셀프 추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국민의 대표성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갖고 있다 보니 추천을 위한 공식적인 형식에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실질적인 특검 검사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중립적인 사람. 공정한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대표가 특검 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국민적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서 판가름 된다"며 "교섭단체라는 지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 BBK, 최순실, 드루킹 특검 당시 모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진했다"고 피력했다. 대장동 사건 연루 의심을 받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진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당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전망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의 배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만났다"며 "특검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 대표성과 공식성을 감안한 형식적인 절차를 갖출 것"이라면서도 "정의당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추천 방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을 실질적인 추천 과정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