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강제징용 해법] "日 기업 대신 韓재단이 배상...경색된 한일관계 청산"(종합)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 관계를 우호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 측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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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와 대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해결방안에는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 해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이끌겠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한 데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인적교류 단절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일본 측 반응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미래청년기금'(가칭) 공동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법 발표를 앞두고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과 관련, 박 장관은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